법령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18다282183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21하,2099] 손해배상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
2. 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18다272988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201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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